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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계획 대비 '절반도 못 지은' 건설사들.연초 계획 대비

정부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국내 대형 건설사의 신규 주택공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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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들이 양도세를 기피하는 이유
작성자 사진 복덕매거진
등록일 : 2019.08.01 조회수 : 158

Editor Kitty 인터뷰-(1)아스트랄한 세무사J

세무사들이 양도세를 기피하는 이유 


그러고보니 3년이나 된 지인인 그와 '임대업'에 대한 커밍아웃을 한 것은 불과 한달 전이었습니다. 

다주택자&임대사업자 현황에 대해 설명하는 저와 모니터를 보며 므.흣.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은 어린시절 교과에서 본 미륵보살과도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 순간 그의 뒤에 '임사'의 후광이 비쳐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원룸건물 외 임대물건을 보유한 J는 임대사업자로서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순도 100% 세무회계 업계의 이야기와  임대사업을 연계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첫번째 이야기는 왜 양도세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세무사를 찾기 어려울까? 입니다.




복덕판 : 최근 주택가격 폭등과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양도세 문의가 많을 듯 한데, 그만큼 양도세 전문 세무사를 찾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세무사 J : 아마도 그럴거예요. 양도세와 상속세, 증여세 등의 재산 관련 세금을 한데 묶어 <재산세제>라고 부르는데, 회계사, 세무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피하고자 하죠. 실제로 회계사, 세무사들 중 재산세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밝히시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복덕판 : 왜 그럴까요? 니즈는 많을 것 같은데..

세무사 J : 가장 큰 이유는 세무회계의 최고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들도 각종 대책 및 개정사항들을 따라가기 벅찰만큼(..)관련 규정이 방대하고 복잡해졌기 때문이죠. 특히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가 많은데, 상담을 해주는 사람들이 없어 여기저기 검색으로 양도세 전문 세무사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복덕판 : 정말 그 이유가 전부인가요?

세무사 J : 위와 연관된 내용이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업무의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복덕판 :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주세요. 솔직하게!

세무사 J : 대부분의 세무대리인들은 고정거래처인 사업자들로부터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보니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정부보조금, 투자와 같은 쪽으로 경력을 강화할 수 밖에 없죠. 

그렇다보니 양도세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서 경력을 쌓지 않았다면, 실무를 접할 일이 없어 양도세 업무를 한 건도 하지 않고 몇 년이 흘러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갑작스레 일회성으로 양도세 상담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업데이트하고 숙지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복덕판 : 그렇겠네요. 물어보는 사람도 인생에서 있을까 말까 한 이벤트 같은 사건일 것인데, 그게 세무사에게도 마찬가지군요.

세무사 J : 그렇죠. 게다가 상담을 과정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상담료는 높지 않은데, 얼마 안되는 상담료, 신고수수료를 위해 정보를 탐색하는 시간이 너무 커 투입 시간 대비 산출이 좋지 않습니다. 결국 가성비가 안좋아 업무를 기피하다보니 실무경험을 쌓을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덕판 : 도대체 양도소득세 상담 시세는 어느정도 길래 그럴까요?

세무사 J : 우리나라에서 양도세로 가장 유명한 세무사님은 시간당 50만원이라고 하던데, 주변의 세무사님들은 시간당 5만원 - 10만원 전후로 상담료를 책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나마도 전화로 간단하게 물어보시고 마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하죠. 그리고 상담 이후 신고업무가 연계되어야 하는데, 상담만 해놓고 신고수수료는 아끼시려고... 세무서 가서 직접 신고하시다가 잘못되어 거액의 세금 추징이 된 후, 양도세 유료상담이 잘못되었다며 세무대리인에게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복덕판 : 그런데 여기서 궁금. 만약 유료상담을 하고 신고를 의뢰했는데, 잘못된 신고를 하면 책임은 누가 얼마만큼 지는거죠?

세무사 J :  수임료의 범위 내에서 책임지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세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청주지법2011가단18727 : 10만원 상담료에 1250만원 물어 낸 '기막힌 세무사'- click )약간 다른얘기인데, 공인중개사의 업무보수와 손해배상책임과 세무대리인의 업무보수, 손해배상책임을 비교해보면 세무대리인의 상담료와 신고수수료를 합한 업무보수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수의 절반 ~ 1/10인 경우도 많은데...(어흑) 손해배상률 및 손해배상액은 현저히 높아 양도세 업무를 떠나는 세무사가 늘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복덕판 : 숙연해집니다... 그렇다면 힘들게 양도세 전문 세무사님을 찾게되면 상담을 받기 전에 준비하거나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무사 J :  모든 상담이 마찬가지지만 아래의 사항을 체크하고 안하고에 따라 상담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1. 팔고 나서 대책없이 상담신청하지 말고, 내놓기 전에 상담하자 

2. 현재 사실관계를 종이에 정리해가자. 등기부등본 등이 있으면 더욱 좋다. 내용 정리 하고 있는동안 상담시간은 계속 지나간다. 

3. 양도세 전문인지 물어봐라. 양도세 전문이 아니면서 전문이라고 할 세무대리인은 없다. 

4. 방문상담시 전문인직업배상책임보험 가입했는지 훑어봐라.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보험으로 서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복덕판 : 양도세 상담을 받고 나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세무사 J :  

1. 상담내용을 녹음하거나,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라. 

2. 신고를 의뢰하는 경우 신고서에 세무대리인 이름이 들어가는지 확인해라. 


이렇게 세무사 J님과의 업계 상황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보니, 너무 당연하게 물어봐왔던 것이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큰 실례이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세무사 J님은 우리 임대인의 이러한 궁금증 외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임대인이자 세무사로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풀기 위하여 실명이 아닌 '익명'을 선택하셨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세무사 J님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따뜻한 덧글 부탁드려요! 질문도 환영입니다.  Editor Ki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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