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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덕 컬럼

연초 계획 대비 '절반도 못 지은' 건설사들.연초 계획 대비

정부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국내 대형 건설사의 신규 주택공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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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테쿠스의 카드뉴스] 설문조사 결과 "임대인을 말하다"
작성자 사진 정테쿠스
등록일 : 2019.07.05 조회수 : 596 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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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인의 동반자, 중소임대인협의회의 정테쿠스입니다. 


오늘은 보통 '부자'라고 알려져 있는 임대인들은 어떤 분들인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소임대인협의회에서는 지난 5월에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 참고할 만한 몇 가지를 뽑아서 소개합니다. 



앞으로도 협의회에서는 임대인들의 일상적인 애환에서부터 임대업을 하면서 겪는 고충, 개선돼야 할 불합리한 제도 개선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론화를 통해 제도 개선 요구의 근거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임대인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임대인들의 89.5%는 투자 대상이나 임대물건으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높은 수치네요. 투자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수익성, 안정성, 환금성이라고 합니다. 아파트는 이 세가지를 모두 만족할 가능성이 크고, 더구나 초보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 우리는 보통 임대인들은 집을 여러채 보유한 다주택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1채만 임대를 주는 분들이 42.5%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2017년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 중 1채만을 임대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38%)'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조사대상 임대인들 중 82%는 전업이 아닌, 직장을 가진 재테크족이었습니다. 즉, 부동산 투자도 마치 주식 투자를 하듯이 재테크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인데요, 주식의 경우에는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차트를 자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 호흡이 긴 부동산의 경우 한번 투자한 후에 장기간 보유를 하기 때문에 주식투자자와 다른 성향을 가진 분들 또는 주식으로 돈을 모은 후에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업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분들, 즉 임대료로 생활이 가능한 분들이 진정한 '부자'의 대열에 진입하신 분들일 텐데, 그 비중은 16.3%에 불과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번 조사에 답한 임대인분들은 임대사업을 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일관성 없는 규제와 정책'을 꼽았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오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취한 정책들이 임대인들에게 체감상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문항에 임대물건을 유지관리하는 어려움이나 충분하지 않은 수익이 있었는데, 규제와 정책이 그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 더 포괄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답변 비중이 높아진 점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물건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더니, 등록으로 인한 실익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혜택이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이죠.  



임대인들은 자신이 임대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변에 당당하게 밝히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직 큰 돈을 번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자라는 오해를 받기 싫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임대인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인 인식을 꼽고 있는데, 이는 임대사업자를 양성화해서 임대물건의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을 펼치면서도 동시에 실거주할 주택 한 채 외에는 보유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상충되는 정책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투자의 대상으로서의 부동산, 임대물건의 공급자로서의 다주택자에 대해 정부가 보이는 인식이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롭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해달라는 주관식 문항에서 임대인들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보호하는 균형잡힌 정책과 함께, 주택 투자자들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모두 이해가 되는 균형감 있는 정책의 요구, 임대인의 권익을 위한 중소임대인협의회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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