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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덕 컬럼

연초 계획 대비 '절반도 못 지은' 건설사들.연초 계획 대비

정부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국내 대형 건설사의 신규 주택공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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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테쿠스의 카드뉴스] "정책이란 무엇인가" 시리즈 - 선무당이 임대사업자 잡는다
작성자 사진 정테쿠스
등록일 : 2019.06.20 조회수 : 884 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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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테쿠스의 두번째 카드뉴스를 올립니다. 

이번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변석개식 규제 변화를 풍자한 "선무당이 사람잡는다"입니다. 


임대사업자를 규제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등을 통해 규제 대상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의견도 들어야 하고,  사전 규제영향평가 및 시장조사와 같은 절차를 통해 규제를 통해 예측하지 못 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덕판에서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50%에 이르는 분들이 세금, 대출 규제, 처벌 등 일관성 없는 규제 정책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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