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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더 축소하라고?
    작성자 사진 피오라이브
    등록일 : 2019.06.04 조회수 : 121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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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 정말 화가 나네요. 


    작년 913 대책과 그 후속 정책으로 이미 임대사업자를 등록해봐야 별다른 이득도 없는데, 여기서 더 혜택을 축소하는 걸 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등록을 시작했고, 현 정부들어 사업자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혜택을 더 많이 부여하면서 등록자수가 급증했었고, 최근 들어 등록자수가 정체된 건 913 대책으로 인해 그 혜택이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잖아요?


    혜택이 줄었고, 있는 혜택도 있으나마나 하니까 등록을 하지 않는 건데, 여전히 임대사업자 등록이 특혜여서 투기를 조장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현실의 온도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여연대의 주장 중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많지만 요약하면, 

    1. 정부는 자산불평등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 

    2. 임대료가 높은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는 상황을 방치하면 안 된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자산불평등의 완화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건가요? 오히려 집을 살 수 없거나 집에 투자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민간임대주택이 공급자가 되기 때문에 다른 투자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와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이 조세 정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임대료가 높은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는 상황을 방치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이 정말 큰 도움이 된다면 왜 임대료 높은 다주택자는 사업 등록을 하지 않는 걸까요? 앞뒤가 맞지 않네요.


    임대등록제의 취지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데 드는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서였는데, 정부 재정으로 충분한 임차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서 임대사업자를 양성화해서 등록시키려고 한 거라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민간임대주택은 세제 혜택 등을 줘서라도 공급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누가 제 질문에 좀 답을 해주세요. ㅠㅠ



    참여연대 이슈리포트는 여기를 보세요.

    "임대주택 등록제 혜택 대폭 축소하고 미등록 다주택자 규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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