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갭투자 검색 인기랭킹Top 10

  • 최신 댓글





    home 임대인클럽 자유발언대

    임대인클럽

    이슈/토론
    세입자의 권리금을 위한 입법 추진, 과도한 세입자 보호?
    작성자 사진 복덕지기2
    등록일 : 2019.05.24 조회수 : 171 7 2

    신고하기

    글쓴이 :

    내용 :

    운영원칙보러가기

    *허위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권리금을 위한 입법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권리금이라는 게 임대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들간의 영업권에 관한 거래라고 보는

    것이 맞을텐데요, 이것을 임대인이 보장하는 것이 맞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얼마전 판례에서 리모델링과 상관없는 보호를 한 적이 있어 이 '정당한'이 어떤 식으로 

    해석될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관련판례 > 

    이에 대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존 관행을 뒤엎은 판결로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물주 입장에서 받지도 않은 권리금을 어떻게 물어주느냐. 위헌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며 "상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권리금 못 받고 쫓겨나는 '을의 설움' 이제 사라진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469998


    원문 > http://www.areyo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88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10조의4제1항 신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 제한과 관계없이 보호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권리금은 세입자가 영업을 하면서 쌓은 유ㆍ무형의 가치에 대한 대가로 신규 세입자가 기존 세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현행법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일궈낸 상권과 단골 등 영업가치를 공짜로 가져가는 건물주의 횡포를 막기 위해 2015년에 권리금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을 마련했다. 즉,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세입자에 대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7
    2

    * 공감 또는 비공감을 눌러 복덕파워를 보내주세요!

    * 공감 또는 비공감 버튼을 2초 이상 누르면 원하는 만큼 복덕파워를 보낼 수 있습니다!

    ※ 복덕판의 공감제도 안내

    • #상가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 #임대차보호법
    • #개정안
    • #박홍근의원
    댓글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