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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계획 대비 '절반도 못 지은' 건설사들.연초 계획 대비

정부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국내 대형 건설사의 신규 주택공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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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9억원 이상 보유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작성자 사진 쏘찡
등록일 : 2019.11.04 조회수 : 561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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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전세대출 공적 보증 제한
갭투자 줄이기 위해 시행
타지 전근, 자녀 양육, 부모 봉양 등 예외 인정

실거래가 9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4일 주택금융공사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틀 오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지난달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른 것으로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 시행 전에 이미 전세 대출 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 새로 산 주택이 9억원을 넘어가면 1회에 한해서만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을 팔거나 주택 실거래가가 9억원 아래로 떨어져야 더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수요를 고려해 예외도 적용했다. 다른 지역으로의 근무지 이전과 자녀 양육, 자녀 교육환경 개선, 장기간의 질병 치료 외에 부모 봉양도 예외 사유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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