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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계획 대비 '절반도 못 지은' 건설사들.연초 계획 대비

정부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국내 대형 건설사의 신규 주택공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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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무분별한 대출급증 막는다
작성자 사진 자유여행
등록일 : 2019.10.16 조회수 : 115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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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예금의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해주는 예대율 규제가 내년부터 저축은행에 적용된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였지만 개인사업자 대출 등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대출의 총량 관리를 저축은행으로 확대한 것이다. 은행과 상호금융업권(농협 신협 등)은 각각 2012년과 2014년에 예대율 규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업권의 예대율(예금액 대비 대출액 비율)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규제비율 등 구체적인 규제내용은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통해 정해진다.

◆금리 20% 넘는 대출 줄인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준비 중인 감독규정안과 시행세칙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내년에 110%, 2021년 이후부터 100%의 예대율 규제가 적용된다. 현재 은행과 상호금융권의 예대율 규제는 100%다.

저축은행은 내년 1년간 다소 완환된 조치가 적용되는 셈이다. 여기에 자기자본의 20%를 예금 등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 규정을 두기로 했다. 자기자본 가산은 단계적으로 축소돼 2023년까지만 유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자기자본을 많이 쌓아온 지방 저축은행들이 예대율 규제에 대한 반발이 강했다"며 "저축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일정기간 동안만 예대율 산정시 자기자본을 예금에 가산하는 시행세칙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행세칙안에는 금리가 20% 이상인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130%의 가중치를 두기로 했고 정책자금대출은 예대율 계산시 빼기로 했다. 고금리 대출을 줄이고 사잇돌 대출과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09~2010년 80% 수준에서 구조조정을 거친 후 2012년말 75.2%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7년말 100.1%에 달했다.

올해 6월말 기준 저축은행 전체 대출자 115만5000명 중 73만명(63.2%)이 평균 23.8%의 고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잔액 기준으로는 전체 12조6860억원 중 50.3%인 6조3753억원이다.

고금리 대출에 가중치를 부여하면 예대율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예대율 규제한도에 근접해 있는 저축은행들은 대출 규모를 전체적으로 줄이면서 고금리대출의 비중을 축소하거나 예금을 늘려야 한다. 정책자금대출 도 확대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등 특정업종 대출쏠림 제한 = 금융당국은 특정업종의 대출 쏠림 현상을 막는 형태의 시행령 개정 작업도 진행했다. 현재 시행령은 특정업종에 대한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를 정하고 있다.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업종 및 신용공여에 대해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70 이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100분의 70이 개별 업종 각각에 대해 적용되는 한도인지, 각 업종들의 신용공여 합계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금융위는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특정 업종의 신용공여 비율과 금액한도에 관해 △부동산PF 20% △건설업 30%, 부동산업 30% △대부업자 15% 등으로 제한했다.

또한 부동산PF와 건설·부동산업을 합산한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게 했다.

장병완 의원(무소속)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부동산PF는 올해 상반기 5조6000억원으로 저축은행 사태 직후인 2011년 4조3000억원에 비해 1조3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저축은행의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의 부동산관련대출(PF, 건설업, 부동산업) 비중은 30% 수준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사와 캐피탈사 등의 부동산PF 대출과 비교하면 저축은행의 위험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용공여 비율을 제한하면 특정 업종으로의 대출 쏠림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구속성 영업행위 예방 = 한편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출을 해준 뒤에 저축은행 상품을 판매하는 구속성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저축은행이 기업 대표자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대출자가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구속성 영업행위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예방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대표자에게 이뤄지는 구속성 영업행위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법규정은 저축은행이 여신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은 차주에게 저축은행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 도입으로 고금리관행을 개선하고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중금리 자금지원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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